법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 12. 21. 선고 2022누37228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9년
2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3두5845 판결
[수당금][미간행] 수당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
3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4두3020, 3037 판결
[임금·임금]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〉[공2019하,2119]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2014년
4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0. 선고 2013누8174, 2013누8181(병합) 판결
[임금][미간행] 임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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